박용만 명예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이 9월 2일 규제개혁 유공자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박 명예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을 역임할 당시 규제 샌드박스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해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관계 부처와의 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해 왔다. 이 같은 샌드박스 지원 기능은 그 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융합),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스마트도시), 핀테크지원센터(혁신금융) 등 전담기관에서만 운영해 왔으나 이를 민간 영역인 대한상의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게 된 것이다.

박용만 명예회장은 훈장을 받은 후 페이스북을 통해 “규제 개혁에 공헌을 했다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일급 훈장인 금탑 산업 훈장도 받았었고, 타국에서 받은 것까지 합하면 모두 6개의 훈장을 받았지만 오늘이 제일 기쁘고 생각도 많은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상의 회장 7년8개월 동안 제일 달렸던 일이 규제의 개혁이었다. 상의 회장을 떠난 지금도 규제에 막혀 힘들어하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표정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그 표정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묵직한 돌멩이를 얹어 놓은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박 명예회장은 회장 재임 시절 여러 차례 국회를 찾아 규제 개혁과 관련한 입법을 호소하고, 규제 샌드박스 홍보 영상 더빙에도 직접 나서는 등 열의를 보였다.

올해 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총 27점으로, 규제 개혁에 기여한 유공자 23명과 4개 단체가 수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전 회장과 장영진 산업부 실장 등 6명에 포상을 수여했다. 장 실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미래차∙로봇∙드론 등 신산업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