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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신냉전∙인구구조∙선진국 전환에 새 정부, 과감한 혁신 나서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발전학회가 지난 5월 12일 오후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강철규 이사장(상학 64학번), 장세진 소장(경제 67학번), 한국개발연구원의 홍장표 원장(경제 79학번), 한국경제발전학회의 강신욱 회장(경제 84학번)은 우리 동문이다. 이들 동문들은 모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호 학현)의 진보적 경제이론을 따르는 학현 학파에 속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좌우할 만한 커다란 대내외적 변화가 겹쳐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대 전환기로 파악하고, 전환에 따른 문제들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변화를 5대 전환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5대 전환이란 ① 산업·기술 차원의 디지털 전환 ② 기후·환경 차원의 그린 전환 ③ 세계정치·경제 질서 차원의 신 냉전 경제체제로의 전환, ④ 한국 경제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인구구조의 전환, ⑤ 삶의 질 향상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하는 선진국 전환을 말한다. 이들 전환 중 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국경89학번), ② 그린전환에 대해서는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 79학번), ③ 경제체제의 전환에 대해서는 김계환 산업연구원산업통상연구본부장(경제 85학번), ④ 인구구조의 전환에 대해서는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팀장(경제 95학번), ⑤ 선진국 전환에 대해서는 고영선 한국 개발 연구원 부원장(경제 81학번)이 각각 발표하였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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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민수 교수; 디지털 전환과 한국 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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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소비자들의 탐색 비용과 생산자들의 제조 · 복제·운송·인증 비용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전환을 경제성장의 정체를 해결해 줄 동력이라 보고,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정체 또는 하락의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생산성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 되었던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①투자 수준 대비 낮은 기술 발전 자체, ②기술을 채택하고 활용하는 노동 및 기업의 역량 부족, ③신 기술의 확산 부재 등이 거론된다. 디지털 기술은 복제와 전송 비용을 줄여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디지털 전환은 주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을대체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층은 고임금-고숙련 노동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노동 소득 분배율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중심 담론에 매몰되지 말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을찾고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예컨대 기술진보의 가속화 및 인력과 자본의 효율적 재분배, 소득 불평등 및 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R&D 시스템의 효율화, 교육과 훈련 체계 개편, 스타트 업 진입의 제도적·금융적 장벽 완화 등의 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반경쟁적 행위들을 규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경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며 세제개편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 분배정책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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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영탁 교수; 한국 경제의 탄소 중립과 그린 전환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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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탄소 중립과 그린 전환을 위해서는 이론의 관점을‘케인스주의의 유효수요모형’에서‘생태 경제학의 자원 흐름 모형’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기조는 ‘환경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신성장산업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된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한국경제의 탄소중립상 3가지 제약(탄소배출추세상 제약, 에너지다소비산업구조 전환 제약, 에너지효율성 개선제약)과 2030년대 신기술 등장을 고려하여‘2020년대와 그 이후를 구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행수단(2030 NDC)이 너무 도전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아 새 정부는 해외 감축을 포함하여‘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플랜B’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제조업이나 수송 부문 감축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전력 부문이 배출 감축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나 전력 부문 역시 3가지 제약조건(재생에너지 부존 및 생태계 여건, 전력시장과 산업구조의 취약성, 고립계통망 제약)을 안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를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는‘3+2 제도혁신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3+2 혁신전략’이란 3가지 핵심제도 혁신과 2가지 지원제도 구축을 말한다. 우선‘ 3가지 핵심제도 혁신으로는 ① 탄소비용 등 발전원가를 전력요금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및 산업구조의 개선’, ② 이를 전제로 에너지부문의 민간투자 유입을 촉진하는‘한국형 녹색금융의 제도적 기반 구축’, ③ 정부 및 민간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돌파형 신기술개발의‘에너지R&D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병행한 ‘2가지 지원제도’로는 ① 탄소 저감으로 인한 ‘좌초산업설비와 고용안정의 법적/경제적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② 탄소비용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직접 보조방식의 에너지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 정부는 에너지 문제의 정치화와 특정 전원에 대한 진영편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편향을 제거하고 우리 여건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정책 토양을 마련하여야 한다. ‘탄소중립에 선행하는 진영중립의 정책 거버넌스구축’ 이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