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호] 조세법 쟁론, 2021 개정판 / 강석규(국제경제 81학번,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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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리와 풍부한 사례를 담은 이론과 실무 해설서. 이번 개정판에서 보충된 주요 내용은 국세기본법에서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제한에 관한 판례와 법리,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간의 간접적 거래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와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제재의 취지와 그에 관한 판례 분석, 상증세법에서 재차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국제조세편에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범위에 관한 개정규정의 취지와 효력,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율 개정 취지와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리 및 관련 판례 분석, 조세형사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범죄, 조세포탈죄의 고의와 적극적 은닉의도의 관계 및 요건 등에 관한 심층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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