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은 한국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지난 2년 간 우리는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그 방역을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우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의회와 행정부에서 국정을 수행했던 강석훈 동문과 대담을 나누었다.

강 동문은 경제학부 졸업 후 미국에 유학하며 위스콘신 매디슨대학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하여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7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12년에는 제19대 국회에 진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대통령직(박근혜) 인수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6년 5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후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복귀하였으며, 현재 국민의 힘 대선 후보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학계에 계시다가 제19대 총선 때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권유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제안이 왔을 때 많은 망설임이 있었으나, 제가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한 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은 경제학 공부와 기업에서의 경험, 대학 경험 그리고 학계 경험 등을 합쳐서 3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제 삶을 중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실 때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입법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까지 20년 이상 오랜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 정부에서도 입법하지 못했는데, 이를 선거공약화하고 결국 입법까지 해냈을 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부정청탁 방지법(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의 격렬한 토론과정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로 계실 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소득세법 개정안 소급 입법입니다. 당시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환하는 세제개편을 했는데, 이때 종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계층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있자 당시 박대통령과 문재인 야당 대표가 만나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증가하지 않게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합의에 따라 전례가 거의 없는 소득세법 소급입법을 하였고, 이로 인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40%대 후반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판단 하나가 국민생활과 국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도 활동하셨지요?

공무원 연금개혁의 이론적 논리를 강화하고, 국회 논의에서 이를 설득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후속세대를 위한 정의감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이 공무원 연금개혁은 다음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정의감과 정치현실의 괴리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국민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에 여당 간사로 참여했는데 야당에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더욱 높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의는 결국 아무결론없이 끝났습니다. 국민연금 부담률은 손대지 않고 지급액만 늘리자는 주장은 애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쇼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셨는지요?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한 일은 조선업 구조조정과 해운업 구조조정 등 산업구조조정이었습니다. 조선업은 당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추가적인 부실이 발견되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해운업 구조조정도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에 이미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에서 해운업에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랜 역사를 가진 해운사가 문을 닫았고, 해운업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가끔 다시 그때가 온다면 해운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재난지원금이라는지 기본소득이 라는지 하는 용어가 우리에게 친숙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기능이 이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역에서부터 치료까지 다양한 코로나 대응과정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재정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정대응이 피해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뿌려져서 재정지출의 효과가 반감하였습니다. 과학기반, 데이터기반 방역이 아닌 주먹구구식 방역으로 피해를 더욱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여 재정을 확대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영구적인 증가가 아닌 일시적인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은 한국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저하되어 재정여력이 축소되고,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재정준칙 도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준칙의 내용이 지나치게 유연하고, 또한 다음 정부부터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부 무너진 뚝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기본주택이라는 정책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본주택은 개념상으로 적절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국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동산 세제가 세제의 원칙이 아닌 부동산 가격안정과 세수 확보라는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연의 기능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 중거래세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가격이 제 자리를 잡게 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하고, 재산세는 재산세 본연의 기능대로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국민의 힘 대선 캠프에 합류하셨습니다. 동기는?

디지털 대전환, 바이오 대전환, 녹색 대전환, 미·중관계 대전환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념지향적이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회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요약하신다면?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국민의 시대가 왔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의 시대, 개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내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 혁신 경제, 역동적 맞춤 복지 등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여상회(汝商會, 서울상대 출신 여의도 모임)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활동은 어떠신지요?

국회에 있을 때 여의도에 있는 상대 82학번 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동기들과 기업과 금융기관에 있는 동기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동기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동기생 연사가 하는 20-30분 정도 의 강의도 듣고, 현안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유익한 모임이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