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을 말한다>를 집필하여 지난 1월 출간했다. 지난해 9월에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사건(대장동 사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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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장동 사건은 2015년 이후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수천억원의 이익배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의혹을 말한다. 이 개발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 뜰”에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53.76%)와 일부 은행이 우선주에 출자하고, 화천대유(1%)와 SK증권 금전신탁(6%)이 보통주에 출자했다. 여기서 SK증권 금전신탁은 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대주주 등이 출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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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개발이익으로 공사는 불과 1,830억원을 배당 받았지만, 불과 7%를 출자한 화천대유 등 보통주 주주들은 4,037억원을 배당 받았다. 당시 공사 실무선에서는 보통주 주주들에 대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결재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사실, “성남의 뜰”은 시행사로 선정되기 한달 전에 급조된 회사라는 점, 이런 특혜를 받은 화천대유에는 여러 공직자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의혹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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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윤 전사장 취임(2018년 11월)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그의 저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장동을 말하다>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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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초 터진 대장동 사건은 온 나라를 혼란과 분노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10명도 안 되는 소수의 민간투자가들에게 수천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배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에 지쳐 있던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업이기에 그렇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두 궁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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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빼내어 부동산투기를 한 게 밝혀지면서 이미 세상을 한 번 뒤집어 놓았던 터였다. 이 사건은 2022년 대통령선거와 맞물리면서 초대형 정치 이슈로 전환되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 등 중대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현재 검찰수사는 지지부진한 채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쏟아진 정보들의 조각을 맞춰 정리함으로써, 국민들께 제대로 된 대장동의 진실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섣불리 배임의 가능성을 아예 부정한 것도 문제이지만, 증거와 정황에 입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배임의 윗선(?)을 단정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장동 사건을 통해 현재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이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각 사업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도 고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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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윤 전 사장은 위 서문의 “배임의 윗선”과 관련하여“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삭제’등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직접 결재한 문서는 없다, 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둘러싼 배임 혐의의 핵심이다, (이 후보의) 배임을 직접 증명해 낼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증거나 정황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더 이상 배임 윗선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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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하여 윤 전사장은 지난해 11월 1일 자신이 직접 작성한‘대장동 대국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사 내부 직원들이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해 공사에게는 확정이익만 배당하고, 민간에게는 나머지 막대한 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등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삭제함으로써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를 했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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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그 분(윤 사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윤 전사장은 “대장동 보고서는 성남시민과 나아가 국민께 보고하는 공사의 공식 입장이다, 이 보고서는 대장동 사건에서 범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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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수 전 사장은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SK그룹에서 도시개발, 재무, IT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4급), 소프트포럼(현 한컴위드)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2010년피부줄기세포 기술기반 화장품회사인 에스미디아(주)를 창업하여 경영하다가 2018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으며, 지난 해 11월 6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에 앞서 위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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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사장 임기 중인 2020년 10월 성남시의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이 의결되고, 그 해 12월 은수미 성남시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그는 관할법원에‘해임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지난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고, 같은 해 8월에는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 취소의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해임처분을 재량권 남용 사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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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사장 재임 중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2020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47개 시∙군 시설관리공단 공사 가운데 전국 1위로 가등급(최우수)에 선정된 바 있다. 공사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