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호] “성남FC 사건”재수사하라며 사표 낸 박하영 검사(국경 93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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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며 사표를 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우리 국제경제학과 동문이다. 박 동문은 당시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시민축구단) 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경찰은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다가 작년 9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 검에 불송치한 바 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박 차장검사는 형사 1부와 함께 경찰의 사건기록을 검토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지청장이 번번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차장은 1998년 모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9년 사시 41회에 합격하고 2년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3년간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2005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청주지검 검사로 근무했고,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과장 등 법무부 과장으로 3번 연속 재직했다. 이후 대전지검과 서울북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직후 단행된 지난해 7월 인사에서 성남지청 차장에 임명됐다.


이와 같이 법무검찰에서 무난한 조직 생활을 해온 그가 이번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검찰 지휘부에 대한 항의성 사표로 파문을 일으키자 법조계에 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박 차장은 1월 25일 사표를 제출하기전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예전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 조금, 아주 조금 일찍 떠나게 됐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글과 함께 꼭 공유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들국화의 “사노라면”을 직접 부른 파일도 첨부했다.


박 차장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먹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라면”의 가사(1절)는 이러하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 밝은 날도 오겠지 // 흐린 날도 날이 새면 / 해가 뜨지 않더냐 //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 쩨쩨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 내일은 해가 뜬다 / 내일은 해가 뜬다”


박 차장검사의 사표는 지난 2월 9일 수리되어 그 다음 날인 10일 퇴임했다. 퇴임식이 끝난 뒤 언론사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경찰에서 충분히 잘 (보완)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원론적 발언만 했으며,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에 대해서도“말씀 드리기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는 “좋은 청(廳)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고, 박은정 지청장과도 사직 인사를 나눈 걸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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